[공지] 역전세 해결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이해와 주의점

안녕하세요…오늘에서야 여행 후유증이 풀려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으신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역전세주택 소유자에게 대출규제를 1년간 완화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에만 사용해야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세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한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집주인에게 적용되던 은행권 n.news.naver.com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첫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소득이 작거나… 소득이 줄었다면…DTI를 적용해도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야 하고… 대출이 거의 없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출규제가 없던 시절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소득을 법인으로 돌렸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즉, 모든 역전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전세가 해결하는 것은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찾아야 하고 대출은 세입자에게 입금되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찾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갭투자를 막기 위해 3년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는 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내용 전세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책임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 7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네이버 부동산>금융상품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장 – KB국민카드 >라이프샵 > 모바일 보장 신청 가능 (GU) … www.khug.or.kr

아파트 전세금이 4억인 경우 전세보증비용 수수료는 연 0.112%=44만8천원입니다. 2년 계약의 경우 89만6천원이군요… 전세 보증 수수료도 만만치 않죠?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차인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인가입 특례보증”은 8월 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금이 4억인 경우 전세보증비용 수수료는 연 0.112%=44만8천원입니다. 2년 계약의 경우 89만6천원이군요… 전세 보증 수수료도 만만치 않죠?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차인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인가입 특례보증”은 8월 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역전세 하면 5억원 하던 전세가 3억원까지 떨어졌는데… 무조건 보증금 5억을 다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액 2억을 빌려주거나…… 후속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대출한도가 가능하다면 5억까지 빌릴 수 있겠죠 1년 안에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는데… 1년 안에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요? 1년안에 부동산시장이 좋아져서 팔리거나…전세가 오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즉 역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기까지 해서 갭투자를 한 임대인을 돕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현금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는 청년들에게는 무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부동산 자산이 탄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자산가에게는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나라…정말 신기한 정책입니다 또 매매 시세가 전셋값 이하로 떨어진 주택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과연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줄까? 의문입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역전세 태풍이 얼마나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게재된 보도자료 PDF를 첨부하오니 잘 읽어보시고 자세한 문의는 내부문서에 있는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30727(조간)_역전세_반환대출_규제완화(주택기금과).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역전세 해결을 위한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상담 후기 안녕하세요.폭염이 지나고 태풍이 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에어컨을 안틀어도 덥지않아서 산다… m.blog.naver.com역전세 해결을 위한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상담 후기 안녕하세요.폭염이 지나고 태풍이 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에어컨을 안틀어도 덥지않아서 산다…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