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쌀가루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농기업에 단가직불금을 지급한다. 논에 쌀을 위한 쌀.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가 개선되고 쌀 수급이 안정되어 식량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에서는 전략문화직불제 도입 배경, 추진현황, 핵심내용, 향후과제 등을 알아보았다.
국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1980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쌀 소비량 감소폭이 쌀 경작지 감소폭보다 더 크다. 그러나 2021년에는 수확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쌀 가격이 매 계절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후 쌀 시장 검역을 세 차례 시행한 뒤에도 쌀값 하락을 막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2년 10월까지 전월 대비 15.4% 증가했으며 공공 비축 및 시장 봉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상기후 확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곡물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FAO가 집계한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올해 1월 131.2포인트로 2014~2016년 평균 대비 31.2%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률이 낮아 세계 곡물시장 동향에 민감하다. 국내 자급률은 소맥 1.1%, 대두 23.7%다. 이에 대해 공적재고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쌀 이외의 곡물은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널리 지원되는 기업식 농업 커뮤니티에서 사용합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이용직불제를 개편하여 논 이모작을 위해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심는 농민에게 50만원/ha의 정액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농가 선택에 따라 직불금 금액이 달라지며, 논콩, 쌀가루, 사료 등 여름작물도 추가됐다. 이 제도는 농민들이 여름에 논에 일반 쌀 대신 콩이나 쌀가루, 조사료 등을 심도록 유도해 유인책으로 농가를 독려하는 정책이다. 모든 목표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기보다 주요 성과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예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다른 목표를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품목별 직불 단가를 갱신하고 직불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산뿐 아니라 유통, 판로 등의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회조사처-전략작물 직불제 추진동향 및 향후과제 보고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