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1.8% 파산전문 법무법인 대한법무법인 대한의 대표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보존처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보전처분’에 대해 막연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7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온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최소한 보전처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기업회생’ 과정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CEO들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칼럼을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면 아래 글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업회생절차 A~Z –
기업회생 절차는? 26년간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법무법인 전 판사 겸 대표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입니다… blog.naver.com
김요한 대한법률사무소 대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국내 4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시 ‘기업자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전문 변호사(0.5 % 국내) 부동산/도산 전문변호사 (국내 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포함 총 5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부채 1,110억원 기업 회생 승인. 기업회생채무 186억원 승인 승인.
먼저 보존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회사의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처분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재산처분 금지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채무상환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무질서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신청, 채권자의 요구,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 보전처분도 신청해 주세요.
보전처분과 함께 신청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괄적 금지명령’이다. 포괄적 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생계획의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나 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보존적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자신의 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일체의 상환요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대표님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을 텐데요. ‘우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표님들께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좋은 정보가 담긴 글을 첨부해 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채무자의 재촉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 –
포괄적 금지명령? 26년 경력 변호사가 전하는 신청 방법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려워 기업 회생을 고민 중…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대표님들의 재활과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대표님들도 하루빨리 ‘빚’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한 대표님이시라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요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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