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각 추가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 재활 최소 생활비
현재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도 급등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시금을 모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나 저축을 해보고 싶지만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위로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면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재무건전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채무액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쌓였다면 개인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채무를 탕감해주는 공적부채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법원을 통해 관리하는 채무조정제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줬다.
법원에서 정하는 공공채무조정절차는 1. 회생과 파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은 상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2. 이에 비해 개인회생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모든 채무자가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자격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3.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무이자율은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주에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은 물론 일수, 사채대출, 차입금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 종류에 상관없이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채무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채금액에 대한 조건을 무담보와 담보로 나눠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용채무는 최대 10억원, 담보부채는 최대 15억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즉, 총부채가 2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월소득의 경우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참고한다. 실제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차용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군요. 조건 없이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3~5년의 상환기간에 걸쳐 매월 상환금액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환금액은 가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1. 다르게 계산되지만 월평균 소득에서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을 의미한다. 2. 상환금으로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가용소득 전액을 사용하여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드렸습니다. 3. 재판부는 변제금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 확보에 큰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한다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퍼센트까지 높여 변제금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상환을 승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 후 3회 이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기각돼 비효율적인 상황이 된다고 한다. 개인회생의 부양가족은 몇 명입니까1. 이를 토대로 2024년 개인재활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계산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2. 1인 최저생계비는 133만원인데, 2인 220만원, 3인 284만원 등 인원이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가 늘어난다고 한다.3.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채무금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차입자는 채무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절차에는 예외도 있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동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는 건강상 큰 문제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 차용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서류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미성년 자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년 이상 함께 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1. 개인회생을 통해 부양가족을 많이 두는 것이 원금감면율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다만,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필수적이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3. 36~60개월의 상환기간 동안 상환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4.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 승인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실하게 변제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면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 수립 과정부터 승인결정까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