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악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무려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3년 폐업 절차를 밟은 자영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했다. 연매출 5,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은 2019년 28.1%였지만 3년 만에 34.6%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1,055조 원으로 늘었고, 1분기 연체율은 1.5%로 높아졌다.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주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8월부터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대폭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경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폐지하고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금리는 기존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를 더한 수준이었지만, 이를 0.2%로 개선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5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을 신설했다. 은행 및 비은행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대상을 신용점수 919점 이하로 확대했다. 사업자용 가계대출도 이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기존 보증대출을 신규 보증대출로 전환하면 상환기간 연장. ‘중소기업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보세요!
또한, 소상공인들의 5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연내 윈윈 협력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집주인에게 감면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합니다. 또한, 2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기기 약 6000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하반기에 외국인 취업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도 개정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 지급 등 온누리상품권과 황우산공제 사용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도 40개에서 28개로 축소해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제 온누리상품권은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의·치과), 동물병원, 법률·회계·세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후불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해 사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무이자대출 출산자금과 공제금 납입 연기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음식점업 농산물 구매자금 대출 금액을 줄이고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높여 추가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약간의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