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소송 건물 추가공사대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많은 계획과 변경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서에는 명확한 조항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 도면, 예산견적조차 존재하지 않아 추가 사업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 존재해 왔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추가 공사를 하기 전에 추가 공사 여부와 추가 공사비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의 구속력이 있어 건설 회사는 별도의 공사비를 요구할 … Read more